한전·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 73곳 유보금 2077억…"모회사 배당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5:08

국회예산처, 2022년 회계도 공공기관 결산
73개 자회사, 5년간 이익잉여금 2077억 쌓아
일부 공기업 자회사, 자본금 대비 유보금 5배↑
한전MCS 유보금 611억…자본금의 64배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수천억원 규모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처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73개 자회사에서 유보금 207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모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내부 유보금에 대한 적극적 배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처, 73개 자회사 유보액 2077억·여유자금 1063억 추정

10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이들 자회사들은 설립 5년만에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4배 수준에 달하는 내부 유보액 2077억원을 보유 중이다. 여기서 영업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하고 73개 자회사가 당장 가용 가능한 여유자금도 1063억원으로 추산된다(그래프 참고).

내부 유보액은 '이익잉여금'이 쌓여 만들어진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의 결과 축적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놓은 여유 자금이다. 축적된 이익이라고 해서 '유보금'으로도 불린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73개 자회사들은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배당(지난해 한국마사회시설관리·한전MCS·여수광양항만관리 등 3개 기관이 69억4000만원)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 중이다.

국회예산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수준이 설립 후 5년 이내 101.0%~689.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투자 이후 5년 이내 적게는 1배, 많게는 6.89배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공기업들은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수십배에 달한다. 일례로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는 2019년 3월 자본금 9억500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이 611억 2000만원에 달한다.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64배에 이른다.

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지난해 말 337억650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실현했다. 이는 자본금(9억9000만원) 대비 34배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도 자본금 10억원의 10배를 넘는 100억3400만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비중이 200% 이상이면서 자본금 대비 여유자금 추정액이 100% 이상인 자회사는 전체 73개 자회사 중 23개에 이른다. 이들 23개 자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146억7000만원으로, 전체 73개 자회사의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27.9% 수준이다.

특히 23개 자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 규모는 1510억4100만원으로, 73개 자회사 이익잉여금(2077억3000만원)의 72.7%에 달한다. 더욱이 한국전력·인천공항 등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85%를 넘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은 913억2200만원으로, 23개 기관 합계의 60.5%에 이른다.

◆ 국회예산처 "자본금 대비 2배 이상 유보금, 모회사 배당해 수익성 높여야"

국회예산처는 이들 자회사가 벌어들인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모회사에 배당해 모회사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예산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매출의 100%를 모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자회사의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모회사 입장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자회사에게 용역계약을 통해 지불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23개 자회사 중 모회사가 공기업인 자회사에서 전체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평균 수준보다 특히 높게 나타난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와의 계약금액과 내부 유보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처는 "모회사가 재무위험 기관인 자회사의 경우, 자본금 대비 2배 이상의 유보금을 모회사에 배당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으로 총 1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2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이 '사업수익성 악화기업'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 대해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도록 맞춤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상황이 한계에 직면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2020년에 일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5조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는 약 32조64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500%에 육박한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말 348.6%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184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3866억8800만원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무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LH는 2018년 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뒤, 2021년 사상 최대치인 4조16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떨어져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처는 "별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이 146조6000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회사 수익의 배당을 통해 전반적인 수익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8.1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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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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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