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대일로 포럼'에 푸틴 초청해
김정은 참석할 경우 첫 다자외교 무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이 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하게 되면서 안보·경제 및 글로벌 이슈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11일 "현재 한미일이 대북정책 공조와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등을 천명할 공동성명 문안과 어젠다를 놓고 집중적인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김정은의 노선변화를 유도할 대북압박과 관련한 미일 정상의 호응을 어느 수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 행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고, 미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를 카피한 '새별-4호'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이 쇼이구 일행을 무장장비전시회로 안내해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을 직접 소개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귀환한 직후인 지난 3~5일 북한의 핵심 군수공장을 찾아 전쟁무기의 양산을 촉구한 것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김정은의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고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의존을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11일 언론 기고에서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탄약을 러시아에 수출해 중국의 경제적 속박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2018년 9.9절 때 중국이 권력서열 3위를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표단의 급이 낮아졌다"며 "푸틴은 (김정은에게) 선물까지 보냈는데 시진핑 주석은 서한만 보냈다"고 말해 최근 북러가 밀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북중러 연대 분위기에 따른 한미일의 대응도 더 가속화 하고 공고화 되는 분위기다.
한미일 정상이 5월 히로시마 주유 7개국(G7)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남·대미 위협 양상이 심각하다는 상황인식뿐 아니라 중러와의 연대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회동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정례화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조기에 성사됨으로써 3자 연대를 과시하게 됐다.
한미일은 올들어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회동 등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처였는데,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에 관심을 기울인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부 등이 관련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의료·인프라 건설이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그 기세를 올렸고,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담대한 구상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고 정부도 이를 사실상 유보한 상태로 새로운 대북정책 골조를 짜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첨예화해지자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전략적인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나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오는 가을 이런 대립구도가 절정에 치달으면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포럼'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직후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실어왔는데,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3차 포럼을 연다.
중국은 이미 이 행사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담당 보좌관이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3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해 중러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했고, 공동성명에서 반미연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일대일로 포럼에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다.
2020년 1월 코로나 비상방역을 이유로 문을 닫아걸었던 북한은 지난달 중러 대표단 방북 수용을 계기로 외교·교역을 재개하려는 분위기다.
김정은의 경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상당기간 갖지 못한데다, 푸틴과 만나야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9월 하순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엔게임 개막식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해 북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시진핑이 공들여온 일대일로 쪽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크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에게는 첫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김정은·시진핑·푸틴의 연대는 최고조를 달릴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대응전략을 복잡한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고, 보다 많은 외교적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치밀한 구상과 우리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와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부서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