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회의 의결…친족 비협조 등 고려 고발 않기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위 의결서(판결문 격)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를 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그룹 소속회사 2곳을 누락한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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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김 의장은 2019년과 2020년에는 27명의 친족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3차례 누락된 2개 회사는 김 의장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그룹 계열사에 포함된다.
김 의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체줄하면서 친족 27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누락된 2개사 모두 출자관계, 자금대차, 채무보증 내역이 없는 점과 해당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회사들이 누락된 사정을 고려할 때 고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친족 명단 누락과 관련해서도 카카오가 2021년부터 이들 명단을 지정자료에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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