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적분할 회사 간 부당지원 안돼"…공정위, 전자랜드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0:00

SYS홀딩스, 전자랜드에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
공정위, 2021년 12월 과징금 24억원 부과 제재
법원 "인적 분할 회사 간 부당지원도 제재 대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인적 분할한 회사 간 무상 담보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고려제강그룹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가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서울전자유통은 2001년 7월경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상호를 다시 바꿨다.

법원은 인적 분할로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하고,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가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봐서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