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과 경기 등 교권보호에 나선 교육청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안과 다소 대립각을 세우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권보호를 위해 협력하겠다면서도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시안' 간담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자리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등 다른 시도교육감들은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안이 발표되고 행정예고를 시작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잡히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도 8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이미 학교 민원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을 발표했는데 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단기간에 그간 요구했던 많은 내용을 교육부에서 고생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한다"며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많은 교육감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또 "교권보호방안에 대해 몇 가지 부분만 빼놓으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교육감들이) 대동단결해서 이번 기회에 (교권 보호를 위해) 법적, 환경적, 제도적 환경을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굳이 쟁점이 있다면 (교권침해 여부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문제나 학생 인권을 둘러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도의 이견"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완전 합의를 신속하게 협의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계 내에서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학생인권조례 개폐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에서는 교권 침해 여부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는 생기부 기재는 소송전을 이끌 뿐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반대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정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측이 존재하지만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개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권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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