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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3국 관계 새 지평 열어…"공동위협 즉각 공조·정상회의 정례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6:23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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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캠프 데이비드에 한일 정상 초청
3국 협력 제도화…연 1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키로
공동성명 3문건 발표…포괄적 협력 원칙·공동 대응
尹 "3국 간 의지와 가능성 확인…한국에서 또 만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경제와 안보, 첨단기술, 미래세대 등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간 협의체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자, 역사적 외교 협상 장소로 유명한 장소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뿐 아니라 산책과 비공개 오찬 등을 함께 하며 격식 없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과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23.08.18 koinwon@newspim.com

3국 정상은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망라한 총론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구체적인 협력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내외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약속을 담은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문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갖기로 했다. 재무장관 협의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향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3자 협의 공약'을 채택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역내외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위협과 도전'은 군사적·경제적·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그 판단 기준은 '각국의 이익'에 따르기로 했다.

한미일은 '3자 인도태평양대화', '개발정책대화',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 '경제안보대화',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 협의체를 신설해 각급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매커니즘을 연내에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추적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자 군사훈련을 연간계획으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23.08.18 koinwon@newspim.com

경제안보·첨단기술·보건·여성·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미일 협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3국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국가연구기관 공동연구', '국제표준 협력'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이 신설·체결된다.

먼저 한미일 정상은 경제안보 전략 협의체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3국간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연구기관 간 협력 추진을 통해 3국 간 첨단기술 발전 및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미래세대 인적교류를 통해 인재 육성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3국 간 공동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후변화 등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이슈인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미일 재외공관 간 정례 협의를 추진한다.

또 한미일 3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안정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에 더해 이번에는 한미일이 금융협력 협의체로서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금융·외환시장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나란히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23.08.18 koinwon@newspim.com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라며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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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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