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 위협 대응에 한미일 공동 대응 주목
향후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지속성 우려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백악관은 물론 외신들도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에 '역사적 정상회담'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향후 국제 질서에 끼칠 영향과 함의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 '가장 큰 위협' 중국 견제 전략의 퍼즐 완성되나
미국 언론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며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게재한 해설 기사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게 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관심은 중국의 부상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회담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그는 "중국 문제가 대두된 것은 맞다"며 대중국 전략과 공동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 견제와 대응 전략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뒀다.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정면 충돌은 피하며 위기를 관리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중국을 꺽어놓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란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출범시켰고, 영국과 호주와 맺은 오커스(AUKUS) 동맹도 구축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주도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 중심으로 하나로 묶는 한미일 3각 동맹을 공식화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전략의 아쉬웠던 퍼즐을 찾아서 꿰맞춘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추진 목표를 '아시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에 있다며 민감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의 공식 군사 동맹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고, '태평양의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는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동맹체를 발전할 수 있는 내용 들을 사실상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위협' 北 위협에 실질적 대응
CNN 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기동하고, 3국의 훈련을 연례화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북한은 이제 동북아의 불안 요소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보유에 전력투구하면서 미국 본토 공격도 장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제 상황이 됐다. 자체 핵우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국과 함께 새로운 대응 모색이 절실하고 불가피해졌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키 포인트 중 하나로 '중국과 북한 등에 맞서려는 확고한 의지'로 꼽았다. 매체는 한미일 정상이 핫 라인을 구축하고, 집단 방위 체제 구축에 가까운 합의를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한 회담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나 외신들이 이번 회담을 '역사적'으로 부르는 배경에는 앙숙이던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미래 전략의 동맹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이다.
BBC 방송은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자는 미국과 동맹이었지만, 서로는 결코 친구가 된 적이 없다"며 전했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도 "한국과 일본 지도자를 한 방에 같이 만나도록 하는 것도 힘들었다"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놀라운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한일 관계는 역대 미국 정부도 풀기 힘든 난제였다. 그동안 한미, 미일 관계는 있었지만 한미일 관계는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핵심 동맹이지만, 한일 양국을 합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불편한 한일 관계는 워싱턴 입장에선 글로벌 전략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기도 했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로소 동북아와 인도·테평양을 너머 국제 무대에서도 명실상부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출현하는 초석은 마련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회담 직후 온라인 1면 톱 기사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뤘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기념하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여러분의 정치적인 용기에 사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성과 언제까지?
외신과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역사적'이고 '새로운 장'을 연 외교회담이란 점에 수긍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각국의 정세 변화 등으로 계속 유지될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BBC 방송도 이번 회담과 합의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에 대한 우려도 소개했다. 앤드류 여 미국 브르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BBC에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언제든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소리 방송(VOA)는 일각에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거나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관련해 향후 미한일 정상이 바뀌면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