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1일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가 장기 파업 중이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광주 공공의료의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광주 공공의료의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존 노사 양측 입장뿐만 아니라 광주 공공의료의 발전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나백주 서울시립대도시보건대 교수, 광주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권순석 전남대의대 교수의 공동발제에 이어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나백주 교수는 "지난 코로나19 재난 과정과 인구감소에 따른 필수 의료 위기는 민간시장 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병원, 보건소 등 기능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공공보건 의료재단 발족, 연구실 신설, 광주의료원 특수법인 설립, 위원회 운영, 인력지원, 교육훈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순석 단장은 "건강보험보장성 축소 등 공공부문이 위축되고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등으로 시장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병상공급계획의 수립, 운영 적자 지원, 의대 정원 확대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촉구했다.
또 광주시에 병상수급과 관리계획 수립,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책임의료기관의 확보와 기능 강화, 공익적 경영 적자에 대한 보상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정 의원은 "새로운 전염병 출현, 초고령화 사회, 급격한 저출산 여기에 인구절벽까지 지역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체계 재정립과 기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도 다자 협의기구 구성, 조례 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선 '착한 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광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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