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염수 방류] 정부, 안전기준 위반시 방류 중단 요청…2가지 기준은?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69개 핵종·삼중수소 기준 초과시 중단 요구"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할 경우도 중단 요청
"기준치 넘어 일본 방류 지속시 법적 조치도 강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이상 상황 발생시 언제든 일본 정부에 방류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상 상황의 기준은 오염수 69개 핵종 및 삼중수소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한덕수 총리 "과학적 기준 맞아야 방류 지속…초과시 즉시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 상황의 두 가지 판단 기준은 국민 건강,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가 확보돼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에 맞아야 방류를 지속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학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처리를 마친 오염수 69개 핵종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에서 총 69개 핵종에 대한 방사선 측정값을 매일 1시간 단위로 도쿄전력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총리실 사회조정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 국마다 69개 핵종에 대한 배출 기준이 있는데, 방사선량을 69개 핵종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하나라도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상한 징후고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검출되는 삼중수도 농도도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인 어제(24일)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 기준치인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만약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한국 정부는 즉시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도 비상 상황 분류해 방류 중단 요구

지진이나 해일 등 의도치 않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도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 방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의 경우는 상황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해 방류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지진이 빈번 발생하는 국가다 보니 지진 발생 상황에 따라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다"면서 "자연재해 발생 시도 긴급상황으로 분류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 일본이 방류를 지속할 경우는 법적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양자 간 합의 조치를 근거로 (오염수 중단) 조치하고 안 되면 국제법을 적용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미에초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한 24일, 나미에초의 한 항구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 2023.08.25 wonjc6@newspim.com

◆ 일본과 2중 핫라인 구축해 실시간 소통…방류 중단 요구는 신중히

만약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경우,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주체가 누가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2중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일본 원안위와 우리 원안위가 2중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중 누가 먼저라고 할거 없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고 "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규제 당국에서 순수하게 따지는 전문성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 간 통화를 할 것이고 필요시 외교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면서 "총리실 내 설치된 TF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협의하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구인 IAEA 주도로 결정된 만큼, 방류 중단 요구는 신중히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