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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안, 약자·안전 분야 우선순위…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7:56

與, 28일 인천서 2023년 의원 연찬회 개최
김병준·구정우·추경호, 릴레이 특강

[인천=뉴스핌] 김윤희 박서영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외형상 수치는 타이트하게 갈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정책 타깃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약자 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국민 안전, 미래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연찬회에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추 부총리의 특강이 차례로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많이 잊고 있는데 22년 5월 10일"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했고 역대급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국가 부채가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이상한 정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변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총체적 백척간두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유례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6회나 가졌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됐고 4년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 부채를 폭등시킨 게 전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해 "작년에 코로나 봉쇄한다고 교역 자체를 제한했는데 최근 리오프닝 했지만 그 속도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이제 중국 스스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이 심해졌다.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1년 내내 마이너스였다"며 "문 정부 때도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 추세가 역전되며 우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8월 휴가 등 계절적 이유로 소폭의 적자가 되거나 소폭의 흑자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된다"고 관측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강연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관련 이야기는 현 정부정책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하나는 규제완화, 하나는 지방분권"이라고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기조가 "관치가 아닌 시장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자율적 질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유는 정의와 균형, 상식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사회는 곳곳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대통령께선 헌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부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 위에 자유주의가 성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규제를 더 강화하더라도 자유주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여당이) 대안을 내놓는 모습 없이 윤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두고 엄석대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 엄석대냐,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자유주의자 선생님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매를 드는 한편 자유를 주는 선생님"이라며 "(대통령이 엄석대로 보이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당과 용산이 이심전심으로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를 국민께 묻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두 번째로 강단에 오른 구 교수는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을 촉구했다. 

구 교수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는 전부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굉장히 역동적 세대"라며, 한국의 세대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 세대', '밀레니엄 세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특징 짓는 측면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며 "왜 우리는 이들을 외계인으로 보는가"에 관해 '고질적 서열문화', '기성세대의 오만', '과도한 세대구분', 'MZ 마케팅'의 네 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구 교수는 "요즘 것들이란 말에는 우리 서열에서 특정한 위치의 젊은 세대를 꼽고, 이를 통해 '이 친구들은 철부지다,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가정을 깔고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라며 이런 이유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이 더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버스 멘토링'과 '진정성 추구', '가치 호소' 등을 들며 "젊은 세대가 멘토가 되어 (기성 세대가)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감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젊은 세대를 핵융합을 견뎌내는 '플레즈마'에 비유하며, "(젊은 세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세대다. 그리고 핵융합을 견뎌내는 그릇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께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잠재성과 폭발적인 능력을 품어주시고 견뎌내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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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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