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다음은 LH" 조직개편·구조조정 연이어 거론…주택-토지 분리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0:00

정부, 연내 LH 혁신방안 발표…전관카르텔 근절 등 포함
조직개편·인력구조조정 통해 쇄신 예상
철근 누락 책임 업체, 입찰 제한 기간 늘리는 등 페널티 부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주처인 LH의 다른 공공아파트 현장에서도 검단아파트와 똑같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부족 및 관리·감독 부실, 전관예우 등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토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21년 땅투기 사태 이후 LH에 대한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거론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토지 부문 재분리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다만 통합 15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주공, 토공의 완전 재분리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관 카르텔 근절,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도덕적 해이)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1 min72@newspim.com

◆정부, 연내 LH 혁신방안 발표…전관카르텔 근절 등 포함

정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에 대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LH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설계에 관여하고 관리 감독 역할에 부실했던 만큼 발주처인 LH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의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부는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서 LH에 대한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만큼 발주처가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LH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발주청인 LH는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고 사업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문제로 떠오른 '전관 카르텔' 근절 방안을 포함해 비대한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H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반복된 만큼 이번엔 내부와 외부에서 강도 높은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조직개편·인력구조조정 통해 쇄신 예상…철근 누락 책임 업체 페널티 부여

LH는 우선적으로 설계·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할 시 지원 기업들은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것을 고려 중이다.

사업구조와 인력 구조조정의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통합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직 해체 수준에 가까운 쇄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LH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뤄왔던 직능별 조직 분리는 물론 인력의 재분배 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LH는 땅투기 사태 이후에도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다만 전관예우 근절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 이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무조건 전관이 안된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불법과 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식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