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울릉군 운영 해수풀장 익사사고 유족, 울릉군수 등 고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설계·설치·운영 등 부실…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해야"

[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릉군이 운영하는 해수풀장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전날 울릉군수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울릉군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인해 현재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과 법무법인은 "(해수풀장의) 설계 및 설치상의 부실, 운영상의 부실, 사고 발생 후의 대처 부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울릉군수와 관련 부서장, 시설설치업자, 안전진단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 유족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울릉군의) 대처 부실도 지적했다.

출입문이 개방된 해수풀장 취수설비(위)와 익사사고 발생 취수구(소방대원 파이프 절단 제거 후)[사진=법무법인 린]2023.08.29 nulcheon@newspim.com

유족과 법무법인은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곧바로 인지했으나 시설관리 자가 없어 순환펌프 전원을 곧바로 끄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순환펌프 전원을 끄라고 지시했음에도 곧바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취수구에서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은 울릉군수와 군청 관계자,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일 오전 11시 7분쯤 울릉군 북면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인 A(10대) 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은 울릉군청이 운영하는 해수풀장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울릉군청 해앙수산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