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 워크숍서 '민생 정당' 강조…李 체포안 두고는 '심청이' 갈등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48

28~29일 강원 원주서 2023년 의원 워크숍 개최
이재명 "다수당으로 尹정부 폭주 바로잡아야"
체포동의안 두고 설훈 vs 양경숙 대립도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29일 이틀간 개최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칼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당으로의 길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heyjin6700@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민생채움입법 발표 등이 포함된 정기국회 운영 전략 논의 ▲내년 총선 전망과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분임토의 결과 발표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첫날 인사말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 의견을 안겨줬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민생중심 입법 제정에 책임 있는 역할과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의 의혹 사항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7대 추진과제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이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내년 총선 전략도 연찬회의 주요 이슈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시기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을 주제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의 발표를 들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 전문위원이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하고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하는 연결의 과제를 결국 누가 성공적으로 완수할지가 관건"이라는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과 현재 지지층을 이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당의 비리 의혹이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막말이나 설화에 휩싸이게 되면 당의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애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의원제 축소, 공천룰 변경 등이 담긴 혁신안이나 이 대표 사퇴론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자유토론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청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며 "무도한 윤 정권에 대해 총단결해서 싸우자는 이야기와 특히 민생문제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대표가 본회의 일정 없을 때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거기다 대고 내일 가라, 모레 가라 우리가 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 막바지에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 설 의원은 '심청전'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심청이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환생해서 왕비가 된다"면서 당당히 법원 체포 전 구속심사(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면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 싸우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의원의 목소리는 토론장 밖 대기중인 기자들에게 들리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어진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는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복수로 존재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점이 많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다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지키기 ▲흉악범죄·여성혐오 범죄 등 사회적 재난 방지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등 민생입법 추진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비전 제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 추진 ▲선거제도 개혁 ▲정치윤리와 정치문화 개혁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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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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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