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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없는 사회"…통합위, '극단적 선택' 표현 제한·세자리 통합번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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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상담‧신고 통합 시스템 구축
"인간 존엄·가치 차원서 접근하는 시발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약 100일간의 논의 결과,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특위의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 자리 통합번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2023.07.27 parksj@newspim.com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인 '자살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을 제한하도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우선 시급한 청소년 및 경제취약군 우선 대응,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는 피할 수 있는 죽음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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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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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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