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동남아 최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필리핀서 국내 송환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06:00

국정원·대사관·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과 공조 성과
1조3000억원 상당 부당 이익 취득
현지 체류 조직원 20명 중 16명 송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을 필리핀서 강제송환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40대 피의자 남성 A씨를 강제송환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하면서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은 2년여간 수사와 추적 끝에 지난 2021년 9월 18일 A씨를 검거했고 이후 A씨는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왔다.

검거 당시 경찰주재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명이 투입됐다. 필리핀 현지 A씨 주거지에서는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과 명품 가방이 발견됐다.

강제송환되는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사진=경찰청]

A씨는 필리핀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지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 종결 전까지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해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경찰은 이러한 동향을 파악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해 조기 송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해 A씨의 송환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필리핀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추방결정을 내렸고 경찰청은 A씨 강제 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해왔다.

한편 A씨는 지난 25일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 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호송팀을 28일 현지로 급파했다.

필리핀 법무부는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사관은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고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 추방이 최종 결정됐다.

경찰은 A씨 송환과 함께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하고 있다. 국제공조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