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전세시장 분위기 반전…줄어들던 전셋값 '증액갱신' 다시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6:00

8월 전세 증액갱신 비중 44%…6월 이후 비중 확대
올초 감액갱신 헬리오시티 전용 59㎡, 8월 1억6000여만원 증액갱신
"올해 하반기 조정과정,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내년부터 늘어날 수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셋값 하락으로 올해초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대폭 늘었던 감액갱신 계약 비중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세시장 분위기도 반전된 것이다.

서울 지역의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어 전셋값 상승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줄어들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이 더 높아지는 증액갱신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 8월 전세 증액갱신 비중 44%…6월 이후 비중 확대

지난해부터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 하는 감액갱신이 늘어났던 서울 전세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동결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거래가 늘었고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전셋값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거래는 2167건이다. 이 가운데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높여 계약한 건수는 954건이다. 전세거래 가운데 증액거래 비중은 44%에 달한다.

올해 1월까지만 전세 증액갱신 비중은 52.1%에 달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와 역전세난 등이 겹치며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증액갱신 비중은 6월 40.2%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전셋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전세 수요가 다시 몰리며 5월부터 전셋값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7월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점차 증액갱신 비중 41.4%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올랐고 8월 44.0%로 2.6%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올해초까지만 해도 전세 감액갱신이 이뤄지던 단지에서 증액갱신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9억원에 전세 갱신 계약이 이뤄졌다. 종전 계약(9억 300만원)에 비해 보증금이 9700만원 올랐다. 올해 1월 같은 면적이 12억2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이 깎인 9억원에 갱신 계약이 이뤄졌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는 이달 8억7000만원에 전세 갱신 계약이 이뤄졌다. 종전 계약(7억 350만원)에 비해 보증금이 1억6650만원 올랐다. 올해 1월 같은 면적에선 9억6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감액 갱신이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전용면적 84㎡ 역시 이달 9억6000만원으로 종전 계약 보증금 6억5000만원에 비해 3억1000만원 올랐다. 올해 1월 같은 면적은 각각 12억원에서 2억3000만원 내려 9억7000만원, 11억원에서 3억원 내린 8억원에 감액갱신이 이뤄졌다.

◆ 전세 매물 줄어 전셋값 상승 가팔라질 것…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늘어나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점도 증액갱신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40% 이상 줄어들었다.

이날 기준 전국의 전세 매물은 12만2268건으로 올해 1월1일(21만4440건)과 비교하면 42.9% 감소했다. 같은기간 서울의 경우 3만1050건으로 올해 1월1일 5만4666건과 비교하면 43.3% 줄었다.

전세 증액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었던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차인은 청구권을 한 번만 쓸 수 있고 임대인이 청구권을 접수하면 전세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된다.

올해 8월 계약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전세 갱신 거래는 787건으로 갱신 거래의 36%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8월 계약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갱신 거래 비중은 36%다. 1년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8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71.6%에 달한다. 지난해 1월만 놓고보면 5241건 전세 갱신거래 가운데 3881건이 계약 갱신청구권이 사용됐다.

다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청구권을 사용할 정도까지 전셋값이 뛸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2021년 하반기 싸게 계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싸게 계약한 사람들이 있어 상단과 하단이 벌어져 있다"면서 "하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인상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오름폭 없이 감액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5% 이상 뛰는 분위기까진 아니다"라면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순 없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