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질병청, 코로나19 예산 대폭 삭감…치료제 구입비 절반 '뚝'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5:58

내년 예산 1조6213억 편성…올해보다 45% 감액
코로나19 4등급 전환…위중증 환자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45.0%) 감액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먼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증액(9억→15억원) 편성했다. 또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 2억5000만원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한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도 45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치료제 구매 등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꺾였다고 판단, 관련 예산은 대폭 줄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은 올해 4565억원에서 내년도 4544억원으로 21억원 줄어든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는 올해 3843억원에서 내년도 1798억원으로 절반가량 대폭 삭감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08.31 jsh@newspim.com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예산도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가량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또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확대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9억원에서 내년도 1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도 64억원 편성됐다. 검역효율화를 위해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검역 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를 위한 재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우선 만성질환 인식개선·조기인지 예산 11억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예산 2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도 7억원 신규 편성됐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약제비·진료비 지원,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84억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연구개발(R&D) 투자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R&D 예산이 올해 101억원에서 내년도 111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예산이 233억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예산이 50억원 배정됐다.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예산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도 6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미세먼지 대응 질환 예방관리연구 예산도 내년도 42억원(1기 종료, 2기 신규) 신규 편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