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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통시장 간담회…온누리상품권 지정 사용 등 '실질 지원' 요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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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산물 소비 촉진·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박대출 "괴담 정치에 따끔한 회초리 들어주길"
김성원 "수산업 터전 지키는 대책 마련 집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의 무책임한 괴담 정치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큰 좌절과 상실을 느끼는 수산업 관계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민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생계 터전을 지키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01 yunhui@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단식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오염수 문제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 총선 표를 얻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 특히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상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극언을 쏟아내며 광우병 괴담 시즌2를 만들려 하지만 민주당의 계산은 빗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에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고 있다"고 일갈하며 "지난 주말 수산물 시장 방문차량이 늘었다고 하고 전국 수산물 축제를 봐도 우려와 달리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전통시장 많이 방문하셔서 안심하고 수산물 구입하시길 바란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상인들은 많이 팔아서 시장에 활력이 넘치도록 정부, 여당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수산업계를 인질로 삼는 괴담 선동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무엇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와 함께 정부는 400억을 투입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고, 360억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업체들을 연계한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하겠다"며 "앞으로 수산업계가 피부로 변화를 체감하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저희 전통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지역경제 근간이자 뿌리로 자리잡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4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고도 전통시장들은 지역경제를 지켜 왔다"며 "그런데 고환율, 고유가로 또 한번 상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거의 실직 상태에 들어갈 정도"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어민, 전통시장 판매상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환경오염 같은 자연적 원인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상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확보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 점포와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은 물론, 영세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 외 전국 각지에서 온 지회장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충환 경기지회장은 최근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며,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염려스러운 건 금액이 오르다 보니 오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만 도움이 되고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 지회장은 "코로나19 때 지역화폐 상품권을 주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쓰게 했던 것처럼, 이걸 최대한 독려하거나 방법을 도와줬으면 한다"며 정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지정을 촉구했다.

이덕재 인천지회장은 현행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행정이 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꼬집으며 "정책적으로는 상인들 도와주겠다고 많이 펼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스마트폰에 앱 깔고, 고객 오면 거기다 고객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걸 다 기입해야 상품권 환급이 된다"면서 "특히 생선 상인들은 장갑 끼고 영업하는데 장갑을 벗고 일일이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실질적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승재 정책위 부의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전국 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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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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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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