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을 위해 쓴다고 편성한 예산이 잠들어 있다. 3600억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집행률이 0%대 불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용(쓰지 못하고 남은 돈) 없이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고 자신하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에 배정된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3601억6800만원 중 지난 8월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6800만원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은 0.05%도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 선보인 적금이다.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최대 연 9.3%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이자 및 비과세 혜택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주기 때문이다. 매월 2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 재원은 3600억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이다.

청년희망적금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적금 만기 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구조라는 데 있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만기는 2024년 2~3월에 몰려 있다. 내년 초까지 0%대 예산 집행률이 이어지며 예산이 잠들어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2.21 mironj19@newspim.com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비슷한 성격을 갖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예산은 올해 3678억100만원으로 지난 8월30일까지 3677억2700만원 집행됐다. 예산 집행률은 100%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2~3월 만기가 몰린 청년희망적금 올해 예산을 줄이고 청년도약계좌 올해 예산을 늘리며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청년이 당장 받는 혜택을 늘릴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예산 규모 재산정 필요성을 꼬집으며 "실제 2024년 2~3월 중에 이뤄진다는 점과 서금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2023년 지원 예산 3600억원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예산은 불용은 없이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예산 1억6800만원 집행과 관련해 "특별 중도 해지에 대한 장려금 집행"이라며 "만기 때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현재 집행률은 낮은 사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 서금원 집행은 만기 때이지만 금융위 예산은 출연 기관인 서금원에 출연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자체는 다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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