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핵탄두' 전략순항미사일, 주일 미군기지 '핵공격'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14:25

북한, 3일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1500㎞ 비행·150m 공중폭발"
설정 고도 600·400·150m 자유자재 조절 폭파
KN-23·24·25 南겨냥·순항미사일 주일미군 타깃
전술핵·전략핵 사용땐 막대한 피해…대책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들(한미)에게 실질적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이 9월 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 운용부대가 해당 군사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병구분대는 청천강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2시간 7분 52초)～7681s(2시간 8분 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2일 아침 7시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새벽 4시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순항미사일을 쐈는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이 9월 2일 새벽에 진행됐다"면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1500㎞를 비행 후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고도 매우 낮고 회피 기동, 탐지 어려워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최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난 2일 새벽에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회피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핵공격이 가능해 주일 미군기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8월 31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군지휘훈련' 현장 시찰과 함께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직접 언급했고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의 최대 사거리를 감안 할 때 충남 계룡대와 같은 군사 핵심 전략자산에 대한 가상 핵타격 훈련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4로 추정되는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핵타격 임무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술 유도무기를 포함해 이번에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전술핵을 탑재한 가상 핵타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정밀 타격용이고 핵은 지표면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게 돼 있다.

북한은 올해 3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고도 600m에서 핵기폭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처럼 최근 들어 핵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가상 핵타격 훈련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핵공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핵무력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을 사거리 1500km, 1800km, 2000km까지 거듭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8월 2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TEL·잠수함 지상·수중 언제 어디서든 발사

주일미군 고정 기지에 대해 전술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9월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1500km, 2022년 1월 1800km, 2022년 10월 2000km를 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사거리 1500km '화살-1형', 1800km~2000km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3월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동식발사대(TEL)에 이어 올해 2월 지상, 3월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비행 고도가 초저고도 50~30m 가량으로 추정되는 화살-1형·화살-2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1500km~2000km까지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술 유도무기들의 공중 폭발 고도도 600m·400m·150m까지 의도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 유도무기체계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이미 전력화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전술핵을 탑재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의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해왔다. KN-23 기본형과 개량형, KN-24,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직경 600mm라고 봤을 때 1m급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N-24·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급이며 KN-23은 800~1000km까지 된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 '화살-2'는 사거리가 1500~2000km,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은 600km를 잠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023년 8월 30일 심야에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추정되는 2발을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며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핵공격 가능성 커지고 있어 심각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까지도 북한의 전술핵 타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플랫폼과 발사 원점, 지상·공중·수중 발사와 폭발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여기에 전술핵까지 탑재하고 단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재래식·탄도미사일들과 섞어쏘기로 수평·수직 형태로 공격하면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거리가 최대 800~1000km급인 KN-23은 한반도로 들어오는 유사시 항공모함 등 증원세력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된다. 최대 사거리 400km급인 KN-24·KN-25는 남한이 타깃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사하고 있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고정 타깃인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전술핵이 됐든 전략핵이 됐든 간에 탐지와 추적, 타격을 한다고 해도 적군이나 아군 모두 막대한 피해를 막기란 쉽지 않다.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대책이 화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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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