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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稿】陈献春:大力实施自贸试验区提升战略,构建"三个联动"发展新格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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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4日电 建设自贸试验区是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在新时代推进改革开放的一项重大战略举措,在我国改革开放进程中具有里程碑的重要意义。

中国湖南省政府副秘书长,省政协常委、文教卫体和文史委员会副主任。【图片=湖南省政府提供】

今年是习近平总书记考察湖南三周年,也是湖南自贸试验区获批3周年。3年来,湖南自贸试验区认真贯彻党中央决策部署,总结借鉴全国自贸试验区建设经验,锐意进取,勇于突破,工作取得重要进展,形成了第一批47项制度创新成果,在全省复制推广了8项改革试点经验和14项改革创新典型案例,其中1项在全国范围内复制推广。商务部研究院评价湖南自贸试验区的制度创新质量步入全国自贸试验区第一方阵。

最近,省委召开十二届四次全会强调,要锚定"三高四新"美好蓝图,走现代产业、科技创新、改革开放协同驱动的高质量发展之路。站在新的历史起点上,要在深入总结评估的基础上,进一步解放思想,以自贸试验区带动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建设。要大力实施自贸试验区提升战略,推进湖南自贸试验区联动发展,构建"三个联动"发展新格局。

第一个联动发展,是推动湖南自贸试验区三大片区联动发展。

自贸试验区的核心是制度创新。要充分发挥自贸试验区深化改革和扩大开放的"试验田"作用,着力履行好"为国家试制度、为地方谋发展"的重要使命。积极对接国际先进规则,围绕贸易便利化、投资便利化、人员进出便利化、信息开放共享等方面,加快建立高水平的规则、规制、管理、标准等制度体系,不断改善营商环境,为企业主体的贸易和投资活动提供便利条件,降低交易成本,提高资源配置的质量和效率。

要科学把握湖南自贸试验区"一产业、一园区、一走廊"的战略定位(即,"一产业"是打造世界级先进制造业集群;"一园区"是打造中非经贸深度合作先行区;"一走廊"是打造联通长江经济带和粤港澳大湾区的国际投资贸易走廊),以自贸试验区建设带动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建设,推动自贸政策更加贴近现代产业和科技创新,大力推进首创性、差异化、集成式创新。积极搭建各类创新交流平台,通过政策、科技、产业、招商、人才、资本等方面优化整合、产业协作、功能互补,形成自贸试验区长沙、岳阳、郴州三大片区联动发展合作机制,共同谋划自贸片区合作创新点、突破点。

第二个联动发展,是推动湖南自贸试验区与长株潭国家自主创新示范区联动发展。

湖南自贸试验区是侧重制度创新的重要开放平台,有利于市场资源优化配置;长株潭国家自主创新示范区是侧重科技创新的重要开放平台,有利于创新主体加速聚集。要统筹自贸区与自创区发展布局,实现自贸区与自创区联动发展,推动我省走向更高层次的改革开放。

省委十二届四次全会明确将"建设长沙全球研发中心城市"列为"打造具有核心竞争力的科技创新高地"标志性工程之一。要充分发挥自贸区改革创新"试验田"与自创区示范引领"桥头堡"作用,构建自贸区与自创区联动发展新格局。要瞄准"世界一流、国内领先"目标要求,实施科技创新和制度创新"双轮驱动",坚持"大校、大院、大企业"协同创新,"链主、链长、链生态"协同发力,推进自贸区和自创区实现政策互动、优势叠加,积极链接全球高端科技创新资源,构建引才聚才兴才的"强磁场",为加快打造我省自主创新的重要源头和原始创新的主要策源地注入强劲动能,在高水平科技自立自强全国版图中贡献湖南力量。

第三个联动发展,是推进湖南自贸试验区与协同联动区联动发展。

经省政府批准,我省在12个市州设立24个湖南自贸试验区协同联动区。要发挥湖南自贸试验区的示范引领和辐射带动作用,充分彰显自贸试验区和协同联动区的各自优势,坚持鼓励创新、包容审慎,依法放权、按需放权的原则,下放特色改革领域相关管理权限。高效复制推广自贸试验区的改革经验;对标自贸试验区标准加快构建最佳营商环境;联合自贸试验区开展协同创新;与自贸试验区开展产业和招商联动。发挥好自贸试验区工作领导小组作用,加强组织领导,强化责任落实,实行制度创新共推、开放平台共享、产业发展共抓、要素资源共用、发展平台共建,形成"自贸试验区+协同联动区"整体开放、协调发展的新格局。

(本文作者系湖南省政府副秘书长,省政协常委、文教卫体和文史委员会副主任)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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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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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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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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