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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인력 개편안 검토중...현장 수사인력 축소 우려 없도록 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2:00

경찰 활동 강화 방향...전반적인 개편 검토
수사 리뉴얼 4가지 과제 시행 중...
저위험권총 5700여정 내년 보급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수사인력 감소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 활동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국수본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현장 수사 감소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우 본부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실제 수사현장 대응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사 리뉴얼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 포함해서 4가지 과제는 지금 즉시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수사체계와 인재양성 등 수사 전반에 대한 개선책 검토에 들어갔고 지난달 1일부터 ▲팀장 중심 수사체계 ▲기능별 소관업무 명확화 ▲피싱범죄 대응 형사과 일원화 ▲3급지 수사부서 통합 등 검토를 마친 4가지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저위험 권총은 내년에 지구대와 파출소 중심으로 5700여정이 보급된다. 경찰은 도입 이전에 사용기준, 요건, 유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책임범위와 면책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4 예산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경찰에게 단계적으로 1인 1총기를 갖추도록 저위험 권총을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일으킨 조선과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머그샷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본부장은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머그샷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머그샷을 찍는 부분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우선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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