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취임 80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선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 주공)의 일반 분양가 책정을 놓고 조합과 줄다리기를 해 온 HUG의 역할이 상실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유 사장은  "현재 시스템상 규제지역 외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앞으로 주택시장에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 분양가 책정이 과도한지를 조절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HUG는 이를 위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토록 하기 위해 보증이행 조직을 강화했다. 유 사장은 "80명을 새로 뽑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 집중 배치했다"면서 "신속 보증금반한 이행할 수 있도록 3개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해 임차인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서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난해와 올해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채권회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 은닉재산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강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대금 변제 회수율이 70~80%에 달한다는 통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몇 %다라고 밝히긴 어렵다"며 "채권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체가 완료되면 대략 70~80%는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 사장은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제대로 금융 유동성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통상 허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규모가 2~3조원였던 것을 올해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키웠다"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PF 승인을 2.6조원 확대하고 ABCP(자산유동화증권) 1조원을 HUG 론으로 대환하는 등 총 3.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들이 현 시점에선 착공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택공급 사업자의 PF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경우 그 수요에 대응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사장은 "이달 중 시행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후속 임차인의 특혜보증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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