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취임 80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선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 주공)의 일반 분양가 책정을 놓고 조합과 줄다리기를 해 온 HUG의 역할이 상실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유 사장은  "현재 시스템상 규제지역 외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앞으로 주택시장에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 분양가 책정이 과도한지를 조절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보증금 회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사진=HUG제공]

유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HUG는 이를 위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토록 하기 위해 보증이행 조직을 강화했다. 유 사장은 "80명을 새로 뽑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 집중 배치했다"면서 "신속 보증금반한 이행할 수 있도록 3개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해 임차인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서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난해와 올해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채권회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사기 의심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 은닉재산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강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대금 변제 회수율이 70~80%에 달한다는 통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몇 %다라고 밝히긴 어렵다"며 "채권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체가 완료되면 대략 70~80%는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 사장은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제대로 금융 유동성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통상 허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규모가 2~3조원였던 것을 올해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키웠다"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PF 승인을 2.6조원 확대하고 ABCP(자산유동화증권) 1조원을 HUG 론으로 대환하는 등 총 3.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들이 현 시점에선 착공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택공급 사업자의 PF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경우 그 수요에 대응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사장은 "이달 중 시행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후속 임차인의 특혜보증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