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국회의원들, 법사위 간사에 국회규칙 통과 지원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1:03

강준현·홍성국 의원, 소병철 간사 면담...지방법원 설치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6일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이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간사를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규칙은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소병철 간사 면담하는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사진=민주당] 2023.09.06 goongeen@newspim.com

이날 두 의원은 소 간사를 만나 최대한 빠르게 전체회의에 규칙을 상정하고 이견이 없도록 조정해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의결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법사위에 상정했을때 위원 중에서 이견을 제기할 경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

두 의원은 또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복도시에 정부기관이 늘어나 가중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해 6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담은 친전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으로부터 "세종지방법원 설치 기본 입장은 찬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따른 행복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소병철 간사는 "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빨리 해보자고 논의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방법원은 대법원 의견과 기재부 예산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안과 행정소송이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