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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내년도 예산안·양평고속도로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6:25

與, 경제 위기는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
野,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야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라고 혹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경제를 망쳐놓았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정부를 두고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종점 변경으로 빚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논란은 2년 전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며 불거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수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김영선·정동만·배준영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정태호·위성곤·김정호·천준호·홍정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 단체에서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질문한다.

오는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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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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