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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마지막까지 '광폭외교'...인도·독일·이탈리아·모리셔스 연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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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방산·공급망·인프라 등 협력 제고
엑스포 경쟁국 이탈리와도 협력 요청
尹 기시다에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 독일, 이탈리아, 모리셔스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 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 및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 尹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기시다 "적극 호응"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여섯 번째였다.

양 정상은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독일과 모리셔스 등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올해 양국 교류 1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와는 지난해 9월 유엔(UN) 총회 계기로 한-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 독일 총리로서 30년 만에 양자 방한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이 주요 반도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스 모리셔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와 개방경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그노스 총리는 그간 인프라, 농업, 공공 행정, 교육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이 추진돼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청색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청색경제는 'blue economy'로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을 뜻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저그너스 총리를 초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 이탈리아 정상회담...부산 엑스포·미래산업분야 협력키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와 함께 엑스포 개최 경쟁국이다.

양국 정상은 방산, 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및 G20 뉴델리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귀국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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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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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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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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