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내부통제 이슈화···10월 국감서 금융지주 회장들 소환 부각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3:47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4:12

'경영진 처벌' 금융판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유력
지주별 추가 대응방안 모색, 하반기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의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줄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 지주사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향후 중요한 경영평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사 및 시중 은행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잇단 횡령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질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피하고 은행장들을 대신 보냈으나 올해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 국회 소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요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소위원회) 신설을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최선을 다한 임원은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있지만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기점으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던 금융권에서는 대내외 압박을 의식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에 9년만에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는 KB금융그룹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리딩금융그룹의 선택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인 양종희 부회장이 11일 오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1층에서 취재진과의 약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윤종규 회장 후임으로 내정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1일 최종 후보 발탁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부통제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100억원대 '국민은행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직원들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부당이익 챙긴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은 상태다.

KB금융의 디지털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 내정자의 발언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종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이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부통제가 자칫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내부감시'로 왜곡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해당 금융사다. 잇단 횡령사건으로 그 어느때보다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크다. 올해 안으로 실효성 높은 추가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너무 압박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