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거 7차례 문제에도 만연히 방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 착수할 것"
공단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제도개선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관리에 치명적인 헛점을 드러냈다.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7차례나 발생했고, 응시자 답안지 일부를 분실하는 일도 있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 고용부 "답안 인수인계·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 다수 위반"
고용부 감사실은 12일 공단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답안 인수인계 및 파쇄 관련 공단의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지난 4월 23일 발생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건과 관련해 ▲답안 인수인계 분야 ▲문서 파쇄 분야 ▲재발방지 미흡 ▲답안 분실 추가 확인 등 4가지 분야에서 공단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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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
우선 감사실은 각 단계별(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시험관리위원 위촉 부적정 등을 밝혀냈다.
김영헌 고용부 감사관은 "공단은 각 단계별 시험 과정에서 지사에서 모인 시험지를 채점 센터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로 답안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작업을 미실시한 부분이 이번 감사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부분도 이번 감사로 밝혀냈다.
특히 감사실은 공단이 2020년 이후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 노력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과거에 7차례나 이런 사건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됐으면 각 프로세스별(단계별) 완결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서 "결국에는 각 단계별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만연히 방치해 뒀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6매 중 1매)를 분실한 건도 이번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문제…답안지 보완도 취약"
감사실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국가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총 548개 종목, 국가전문가격 202개 직종으로 나뉜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시험시행 업무는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중 산업인력공단이 497개 종목을 위탁받아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맡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는 최근 3년간 평균 4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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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9.12 jsh@newspim.com |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출제분야 ▲시행분야 ▲채점분야 ▲환류체계 분야 ▲조직·운영체계 등 5개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우선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도 지적했다.
또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인수인계 관련 규정·절차·서식·보안 미흡, 시험 담당 직원 교육 미실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채점 과정에서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보안이 취약하고 인수인계서 서식이 불일치하다는 점, 채점센터의 답안지·수험자 현황 관리가 미흡하고,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가 소홀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감사관은 "여러 지사에서 모인 답안지를 채점 센터로 모으는 과정에서 민간 보안 업체를 이용하는데, 각종 답안을 수량을 모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 미흡, 채점리포팅제(채점 물량의 10% 선채점 후 오류·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체계) 결과 환류 부재, 사고 보고·조사체계 미흡, 국가자격 소관부처와의 협업·소통 부족 등도 꼬집었다.
또 비효율적인 조직편제, 자체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율 저조, 낮은 검정수수료 등 인력·예산 부족,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체계 부재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