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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국포럼] "격변의 시기, 한중 경협 강화해야...바이오 등 기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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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복 회장 "변화 물줄기 속 성장위한 전략 필요"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공급망 이슈 기조발표
韓 바이오 강소기업, 中 성시 한국프로젝트 소개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배요한 조승진 이지용 방보경 기자 =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가까운 이웃,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된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2일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로즈마리홀에서 '제11회 중국포럼'을 개최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민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정상화로 뉴노멀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기존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은 물론 중국의 기업들도 변화의 큰 물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민 회장은 이어 "국내 경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한국중국상회와 함께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3년 중국포럼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위우 한국중국상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급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중국상회는 한국 지역 및 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단지 경제단지를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이 정부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경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며 "(상회는) 경제 발전과 민생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공급망은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부 품목이라도 수급 불안 발생시 양국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정부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와 다층적인 협력과 소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도 세계가 직면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봉산개로, 우수첩교'의 속담을 거론하며 "이번 포럼이 어떠한 난관 앞에도 양국의 관련 기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양국 간 교역의 '길'을 만들고 다양한 협력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보호무역 역류에 공동대응해야"

이날 포럼 '세션1. 상생의 뉴 패러다임 디지털 무역'에서는 류잉쿠위(劉英奎) CCPIT 연구원 부원장이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교류와 소통 강화 ▲무역 촉진 수준 향상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의 공동 조성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칙 개선 등을 통한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잉쿠이(劉英奎)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8년 '21세기 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격상,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4년 7월 '한중 공동발전의 동반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별 무역액 중에서 가장 크고, 분야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FTA였다"고 한중 무역의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하며 공식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역 정부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의 관광 문화 교류를 계속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학술 연구 기관, 언론매체, 학생들 간의 교류, 공연 및 전시 등의 활동을 촉진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국 간 인력과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을 통한 투자 협력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 류잉쿠위 부원장은 "한중 양국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녹색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을 강화하고 RCEP 규칙의 지속적인 개선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바이오 강소기업 "중국은 큰 기회, 협업 등 적극 모색"

이날 포럼은 국내 바이오 강소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이나 확대를 위한 협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중 신 경제협력 미래 비전, 제 2 반도체 바이오 의료'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는 림헬스케어, 칸젠바이오, 비욘드바이오, 노바셀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의료기기 '유리노'를 가지고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협업 파트너 모색에 나섰다. 전 대표는 우수한 임상결과와 선점우위를 유리노의 강점으로 꼽았다. 유리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비의도적으로 소변이 새어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이다.

전 대표는 "유리노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환자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며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동창회 모임에 나갈 시 유리노를 착용하면 복압성 요실금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임상에서의 높은 성공률도 자랑했다. 전 대표는 "(유리노를 착용했을 때) 요실금 양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이 87.2%였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의 54.1%라는 수치보다 30%p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등이 약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부문에서의 협업이나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르는 보톡스 등 보톨리눔 톡신 기술을 개발중인 칸젠바이오의 최원섭 대표는 "바르는 제형 그대로 서방형 주사제로 성공했다"며 "자체 개발한 CDP로 2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며 "보톡스의 지속기간을 통상 3개월보다 긴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발표했다. 최 대표는 "5~7년 내에 중국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파트너사, 기관 투자자, 의약품 집단 등과 지분투자, 기술투자·이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창희 비욘드바이오 대표는 비전과 개발 약물을 소개했다. 비욘드바이오는 노화로 인한 질환과 치료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분야의 신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 제약기업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 알츠하이머는 국내에서 2022년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 그는 "전 세계 4분의 1이 거주하는 유력한 시장으로 귀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노화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노화와 질환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정상적 인지능력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욘드바이오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션2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는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도 15억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해 시장 규모가 거대하다"며 "기술이전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주요 시장인 미국과 함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염증해소 유도 펩타이드 리간드 후보물질 펩티로이디(PEPTIROID)와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제 개발 핵심기술로 염증질환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염증해소유도 치료제는 염증질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면역 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위하이옌(俞海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한국대표부 총대표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 중국 주요 성시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 및 지역과 협력"

세션3는 중국 주요 성시의 주한국대표처들이 핵심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옌청시, 베이징 중관춘, 산둥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시, 장쑤성 등이 발표에 나섰다.

민융이 중국 옌청시 주한대표처 대표는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옌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민융이 대표는 "옌청은 일대일로,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장쑤 해안 발전, 화이허 생태경제벨트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며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잠재력 발굴을 통해 양쪽 간의 무역 양과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량 베이징 중관춘 주한연락처 주임은 "중관춘은 베이징에 자리잡아 전국을 커버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혁신을 중점으로, 협력 지역에 '유사 중관촌'을 구축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혁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내 최초 협력기반 혁신 투자펀드를 설립해 '린촹콩졘(领创空间)'과 '신시구(信息谷)'가 자산 경량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1980년대 초 중관춘 전자거리에서 시작됐으며 중국 최초의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이자 최초의 국가급 인재 특구다. 중관춘은 중국의 시스템 및 제도 혁신의 테스트 필드이며,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다.

천하이양 산둥성정부 주한한국경제무역대표처 대표는 "산둥성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민간 교류도 활발한 도시"라며 "앞으로는 한국과 화학공업, 교육, 금융, 보건, 제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인문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해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이 촉진되길 희망한다"며 "많은 한국인이 산둥성의 인문학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정부주 서울 사무처의 리저 주임은 연변시가 구축하고 있는 10대 산업 클러스터로 ▲의약 ▲식품 ▲신에너지 ▲관광 ▲의료 미용 및 건강 ▲섬유의류 ▲광전자 ▲애니메이션 ▲생수 ▲해산물 가공 산업 등을 소개했다. 리저 주임은 "2024년 8월 연변주는 '연길·두만강 지역 국제 투자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넓히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웨이쓰제 선전시 주한국경제무역사무소 대표는 '바오안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웨강아우 대만구 통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허브 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위치한 바오안 국제공항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로 이뤄진 '황금내만' 핵심지역과 중국 첸하이 확장구역에 위치하는 대형 허브 공항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자오천 장쑤성 주한국경제무역대표처 집행대표는 "'개방·혁신·협력을 핵심 이념으로 삼은 장쑤성은 국제 협력을 중요시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협력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경제 협력, 기술 교류 및 인문 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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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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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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