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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국포럼] "격변의 시기, 한중 경협 강화해야...바이오 등 기회"(종합)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07:53

민병복 회장 "변화 물줄기 속 성장위한 전략 필요"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공급망 이슈 기조발표
韓 바이오 강소기업, 中 성시 한국프로젝트 소개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배요한 조승진 이지용 방보경 기자 =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가까운 이웃,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된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2일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로즈마리홀에서 '제11회 중국포럼'을 개최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민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정상화로 뉴노멀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기존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은 물론 중국의 기업들도 변화의 큰 물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민 회장은 이어 "국내 경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경협 파트너인 중국과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한국중국상회와 함께 '경제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3년 중국포럼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위우 한국중국상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급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중국상회는 한국 지역 및 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단지 경제단지를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이 정부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경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며 "(상회는) 경제 발전과 민생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공급망은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부 품목이라도 수급 불안 발생시 양국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정부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와 다층적인 협력과 소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도 세계가 직면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봉산개로, 우수첩교'의 속담을 거론하며 "이번 포럼이 어떠한 난관 앞에도 양국의 관련 기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양국 간 교역의 '길'을 만들고 다양한 협력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류잉쿠위 CCPIT 부원장 "보호무역 역류에 공동대응해야"

이날 포럼 '세션1. 상생의 뉴 패러다임 디지털 무역'에서는 류잉쿠위(劉英奎) CCPIT 연구원 부원장이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교류와 소통 강화 ▲무역 촉진 수준 향상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의 공동 조성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칙 개선 등을 통한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잉쿠이(劉英奎)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중한,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8년 '21세기 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격상,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4년 7월 '한중 공동발전의 동반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별 무역액 중에서 가장 크고, 분야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FTA였다"고 한중 무역의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하며 공식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역 정부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의 관광 문화 교류를 계속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학술 연구 기관, 언론매체, 학생들 간의 교류, 공연 및 전시 등의 활동을 촉진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국 간 인력과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을 통한 투자 협력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 류잉쿠위 부원장은 "한중 양국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녹색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을 강화하고 RCEP 규칙의 지속적인 개선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바이오 강소기업 "중국은 큰 기회, 협업 등 적극 모색"

이날 포럼은 국내 바이오 강소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이나 확대를 위한 협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중 신 경제협력 미래 비전, 제 2 반도체 바이오 의료'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2에는 림헬스케어, 칸젠바이오, 비욘드바이오, 노바셀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의료기기 '유리노'를 가지고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협업 파트너 모색에 나섰다. 전 대표는 우수한 임상결과와 선점우위를 유리노의 강점으로 꼽았다. 유리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비의도적으로 소변이 새어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을 방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이다.

전 대표는 "유리노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환자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며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동창회 모임에 나갈 시 유리노를 착용하면 복압성 요실금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임상에서의 높은 성공률도 자랑했다. 전 대표는 "(유리노를 착용했을 때) 요실금 양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이 87.2%였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의 54.1%라는 수치보다 30%p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등이 약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부문에서의 협업이나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르는 보톡스 등 보톨리눔 톡신 기술을 개발중인 칸젠바이오의 최원섭 대표는 "바르는 제형 그대로 서방형 주사제로 성공했다"며 "자체 개발한 CDP로 2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며 "보톡스의 지속기간을 통상 3개월보다 긴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발표했다. 최 대표는 "5~7년 내에 중국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파트너사, 기관 투자자, 의약품 집단 등과 지분투자, 기술투자·이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창희 비욘드바이오 대표는 비전과 개발 약물을 소개했다. 비욘드바이오는 노화로 인한 질환과 치료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분야의 신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 제약기업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 알츠하이머는 국내에서 2022년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 그는 "전 세계 4분의 1이 거주하는 유력한 시장으로 귀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노화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노화와 질환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정상적 인지능력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욘드바이오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션2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태훈 노바셀테크놀로지 대표는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고,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도 15억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해 시장 규모가 거대하다"며 "기술이전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주요 시장인 미국과 함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염증해소 유도 펩타이드 리간드 후보물질 펩티로이디(PEPTIROID)와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제 개발 핵심기술로 염증질환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염증해소유도 치료제는 염증질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면역 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위하이옌(俞海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한국대표부 총대표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뉴스핌 중국포럼 '2023 한·중, 경제는 미래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중국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가능성과 활로, 한중 경제의 상생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 중국 주요 성시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 및 지역과 협력"

세션3는 중국 주요 성시의 주한국대표처들이 핵심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옌청시, 베이징 중관춘, 산둥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시, 장쑤성 등이 발표에 나섰다.

민융이 중국 옌청시 주한대표처 대표는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옌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민융이 대표는 "옌청은 일대일로,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장쑤 해안 발전, 화이허 생태경제벨트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며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잠재력 발굴을 통해 양쪽 간의 무역 양과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량 베이징 중관춘 주한연락처 주임은 "중관춘은 베이징에 자리잡아 전국을 커버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혁신을 중점으로, 협력 지역에 '유사 중관촌'을 구축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혁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내 최초 협력기반 혁신 투자펀드를 설립해 '린촹콩졘(领创空间)'과 '신시구(信息谷)'가 자산 경량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1980년대 초 중관춘 전자거리에서 시작됐으며 중국 최초의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이자 최초의 국가급 인재 특구다. 중관춘은 중국의 시스템 및 제도 혁신의 테스트 필드이며,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다.

천하이양 산둥성정부 주한한국경제무역대표처 대표는 "산둥성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민간 교류도 활발한 도시"라며 "앞으로는 한국과 화학공업, 교육, 금융, 보건, 제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인문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해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이 촉진되길 희망한다"며 "많은 한국인이 산둥성의 인문학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정부주 서울 사무처의 리저 주임은 연변시가 구축하고 있는 10대 산업 클러스터로 ▲의약 ▲식품 ▲신에너지 ▲관광 ▲의료 미용 및 건강 ▲섬유의류 ▲광전자 ▲애니메이션 ▲생수 ▲해산물 가공 산업 등을 소개했다. 리저 주임은 "2024년 8월 연변주는 '연길·두만강 지역 국제 투자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넓히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웨이쓰제 선전시 주한국경제무역사무소 대표는 '바오안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웨강아우 대만구 통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허브 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위치한 바오안 국제공항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로 이뤄진 '황금내만' 핵심지역과 중국 첸하이 확장구역에 위치하는 대형 허브 공항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자오천 장쑤성 주한국경제무역대표처 집행대표는 "'개방·혁신·협력을 핵심 이념으로 삼은 장쑤성은 국제 협력을 중요시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협력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경제 협력, 기술 교류 및 인문 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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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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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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