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체계 개편…'행정심판통합기획단' 설치
기관별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예산 절감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111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95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66억원 늘린 1116억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2 yooksa@newspim.com |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9700만원에서 내년도 28억6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63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2023년 23억200만원→2024년 27억3800만원) 편성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올해 배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억2800만원에서 내년도 1억78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공부문과 일반 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2023년 1억5000만원→2024년 2억5000만원)한다.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2023년 3억3800만원→2024년 3억8400만원) 편성했다.
이와 함께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 이용 시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다. 관련 예산 72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내년에는 기획단 운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도 일원화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보다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3억7000만원에서 내년도 168억8500만원으로 46배 가까이 늘어난다.
 |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jsh@newspim.com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도 일부 증액(2023년 2200만원→2024년 4200만원) 편성했다.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예산도 올해 1억원에서 내년도 1억3000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국회·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