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주최, 가짜뉴스 근절 위한 개선안 논의
"거대 야당 가짜뉴스 카르텔로 괴담 통제 어려운 상황"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조작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엄중한 입법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 유포 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공청회에서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고해 가짜뉴스를 타파할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고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기처럼 정치환경, 살아가는 모든 국민 하나하나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짜뉴스를 '사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고, '정치 원래 이런 거지'하며 방치·방기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적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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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과방위원 및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9 pangbin@newspim.com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사실 가짜뉴스라 돼 있지만 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 말했다.
김 대표는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작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며 "아주 자의적이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한 가짜뉴스를 경과실에 대한 가짜뉴스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엉뚱한 논점을 흐리는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히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확고한 철학과 소신으로 무장해야 대한민국 자유언론이 보장되고 언론 종사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대선 3일 전 뉴스타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불법 혐의가 윤석열 후보의 것이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노총, 민언련을 비롯해 KBS, MBC, JTBC, 한겨레 등 많은 진보언론들이 이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반헌법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 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민주당·친좌파 세력들은 천안함 괴담, 사드괴담으로 재미를 봤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이들과 함께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방송은 뉴스조작, 정부는 통계조작, 캠프는 댓글조작"이라며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저분들의 피에는 조작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횡행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짚었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공영방송, 그렇게 정의로운 척 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격했다.
장 의원은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전파 사유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저는 요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특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조작·공작 카르텔을 보며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술의 진보는 정말 광속으로 날라가고 있다"며 "법 제도는 뒤따라 가느라 바쁘다.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뛰어서 갈까 말까한 수준이라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도로 다 얽어서 규제, 단속을 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한 대로 자율규제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개인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주는 사안이면 긴급히 신고받아 심의해서 빠른 시간 내 삭제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내서를 발표했고 네이버, 구글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건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국민 69%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 포털은 현재 어떤 규제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이)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이상의 국기문란 사태가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 특히 당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는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 회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공동대표,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오종환 MBC 제3노조 위원장, 황다연 변호사,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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