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근절 공청회'…"포털, 규제수단 없어...규제의 틀 만들어져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26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 가짜뉴스 근절 위한 개선안 논의
"거대 야당 가짜뉴스 카르텔로 괴담 통제 어려운 상황"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조작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엄중한 입법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 유포 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공청회에서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고해 가짜뉴스를 타파할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고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기처럼 정치환경, 살아가는 모든 국민 하나하나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짜뉴스를 '사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고, '정치 원래 이런 거지'하며 방치·방기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적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과방위원 및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9 pangbin@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사실 가짜뉴스라 돼 있지만 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 말했다.

김 대표는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작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며 "아주 자의적이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한 가짜뉴스를 경과실에 대한 가짜뉴스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엉뚱한 논점을 흐리는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히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확고한 철학과 소신으로 무장해야 대한민국 자유언론이 보장되고 언론 종사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대선 3일 전 뉴스타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불법 혐의가 윤석열 후보의 것이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노총, 민언련을 비롯해 KBS, MBC, JTBC, 한겨레 등 많은 진보언론들이 이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반헌법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 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민주당·친좌파 세력들은 천안함 괴담, 사드괴담으로 재미를 봤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이들과 함께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방송은 뉴스조작, 정부는 통계조작, 캠프는 댓글조작"이라며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저분들의 피에는 조작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횡행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짚었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공영방송, 그렇게 정의로운 척 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격했다.

장 의원은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전파 사유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저는 요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특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조작·공작 카르텔을 보며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술의 진보는 정말 광속으로 날라가고 있다"며 "법 제도는 뒤따라 가느라 바쁘다.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뛰어서 갈까 말까한 수준이라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도로 다 얽어서 규제, 단속을 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한 대로 자율규제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개인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주는 사안이면 긴급히 신고받아 심의해서 빠른 시간 내 삭제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내서를 발표했고 네이버, 구글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건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국민 69%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 포털은 현재 어떤 규제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이)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이상의 국기문란 사태가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 특히 당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는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 회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공동대표,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오종환 MBC 제3노조 위원장, 황다연 변호사,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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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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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