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이재명 단식과 사라진 정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뜬금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자 나온 반응이다. 168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의 대표가 가장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명분도 아리송했다. 이 대표는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지만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단식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영섭 정치부장

다만 단식 시작 후 "며칠 못 갈 것"이라는 여당의 비아냥은 맞지 않았다. 이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21일째를 맞았다. 정치사에 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23일 간 이어졌다. 정치인 중 최장 기간 단식은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세운 28일이다.

그래서 글을 쓰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명분에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20일 이상 굶으며 수척해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는 건 '정치가 사라진 정치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다.

이 대표가 처음 단식을 시작하자 여권에선 '방탄단식' '뜬금포 단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더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우리 수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장소는 이재명 대표 단식 텐트 100m 옆이다. 이 대표는 들러서 우리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기 바란다. 민망해할 것도 없다"고 비꼬기까지 했다. 물론 역풍을 우려한 지도부의 제지로 수산물 판촉행사가 실제 열리지는 않았다.

정부 여당의 반응이 심하기는 했지만 이런 태도가 나온건 그만큼 이 대표의 단식에 명분이나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시점에 단식에 돌입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168석을 가진 정당, 그런 정당의 수장 역할을 하는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지녔다고는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여소야대를 경험한 역대 대통령 모두 '야당의 비협조'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까지 얻는다면 가까이는 다음 총선, 조금 멀게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보다 더 큰 것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이 이 대표에게 부여한 크나큰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이 대표의 단식선언 초기에는 당내에서도 계파 갈등 조짐을 보였다. 여당의 비난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대표의 단식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비난만 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야 할까. 그렇지만 뭔가 부족하다.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행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 대표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으면 취지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인 예의는 보여줘야 한다. 야당과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만들어진 자리가 정무수석 아닌가. 도대체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대표를 인정하는 것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살피는 것이란 인식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치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이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씩 양보하며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정치가 없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만이 우리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9일 신당 '새로운선택'을 창당하면서 "최근 며칠 정치면 머릿기사들을 살펴보자. 가장 큰 뉴스는 단식하다가 실려 간 야당 대표에 관한 소식, 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이 두 사건을 놓고 극단적인 비난을 주고받는 여야 정치권에 관한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 어디에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할 자리가 있나"라며 "'우리를 대변해주는 정당',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정치세력'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여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도 야도 싫다", "정치권은 지긋지긋하다"며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무당층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 이대로 가면 이들은 무당층에서 정치혐오층으로 변하게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며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