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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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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
尹대통령 수용 불가 방침...실효성은 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윤희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 투표한 결과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최종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인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언급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의석 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최초다. 역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9건이 상정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해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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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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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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