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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다음주 공급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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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토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히려 수도권(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부동산에 대해선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미래에 이 가격엔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바깥 여건 중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금융이지만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 공급"이라며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 보니 건설 회사들이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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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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