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히려 수도권(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부동산에 대해선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미래에 이 가격엔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바깥 여건 중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금융이지만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 공급"이라며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 보니 건설 회사들이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