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광저우, 또 한 번 부동산 부양책 내놔...구매제한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6:3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선전(深圳)과 함께 중국 4대 1선 도시로 꼽히는 광저우(廣州)시가 또 한 번 파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으면서다.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21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 정부는 전날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웨수(越秀), 하이주(海珠), 리완(荔灣), 톈허(天河), 바이윈(白雲), 난사(南沙) 등 지역의 주택 거래를 허용한다면서 시에 호적을 둔 가구는 2주택까지, 타지에 호적이 있지만 최근 2년 간 광저우시에 납세 기록 혹은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있는 가구는 1주택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저우시는 2010년부터 관할 10여 개 구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 왔다. 지역에 호적을 둔 가구나 호적이 없는 상주 가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지역에 주택 한 채만 구매할 수 있었고, 2주택 구매 시에는 초기 납입금 비율(首付比例)이 거래가의 50%보다 낮을 수 없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거래 규제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2013년에는 2주택 구매 시의 초기 납입금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15년 규제 고삐를 다소 늦추는 듯 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7년 다시금 규제 수준을 강화했다.

매체는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에 주목했다. 앞서 지난달 말 4대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주담대 요건을 완화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광저우시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인정(認房不認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이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초기 납입금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인정' 정책이 시행된 지 3주가량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1~2주 내에는 도심의 일부 신규 주택 거래량이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3주째에 접어들면서는 전 지역의 신규 주택 거래액이 전주 대비 감소했다고 허푸(合富)연구원 통계 결과 나타났다.

장훙웨이(張宏偉) 징젠컨설팅(鏡鑒咨詢) 설립자는 "광저우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첫 번째 1선 도시가 됐다"며 "이는 광저우 외곽지역의 재고 압박이 크기 때문으로,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는 재고 소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저우의 신규 주택 시장 재고량은 기타 1선 도시보다 크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7일까지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의 미분양 신규 부택은 각각 8만 6000채, 5만 3000채, 5만 1000채, 11만 채로 나타났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