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48개국 만나며 '엑스포' 폭풍 외교…북러 군사거래에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18:53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18:53

尹, 뉴욕서 32개국 정상회담…이번달만 42개국
ODA 과감하게 확대…수원국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CF연합 결성 제안…"AI 글로벌 포럼 개최할 것"
'디지털 권리장전' 조만간 제안…EU 등 동참 제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제78차 유엔총회 정기회기 참석 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무려 40개국 이상 정상들과 만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뿐 아니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중간중간 각국 정상들과의 쉴 틈 없는 양자외교를 펼쳤다. 특히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 요청뿐 아니라 각국들과 경제 상황에 맞춘 실질 협력을 약속하는 등의 성과도 이뤄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아이티 정상회담에서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연쇄 양자회담은 미국 도착 즉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이후 스리랑카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첫 날에만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 9개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결정은 오는 11월 하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로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수많은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날에도 윤 대통령의 릴레이 양자회담은 이어졌다. 코트디부아르 부통령 접견을 시작으로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벨리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내 작은 국가를 시작으로 핵심 교류를 이어온 국가 정상들까지 연달아 만나며 실질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양자회담 중간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으며,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조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알랭 베르세 연방대통령과 한-스위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사흘째 날에도 시간을 쪼개 11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위스와 중앙아프리카,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그리스, 불가리아. 에스와티니 정상들과 만나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엑스포 유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뉴욕 순방 전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뉴욕 순방에서 4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약 140차례 양자회담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한 달간 60개 이상 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그런 정상은 100년간 외교사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내용과 형식 등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순방 양자회담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먼저 고려해 양자회담 상대 국가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또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로 선별했고, 오찬 만찬을 할지 등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만남의 형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엑스포 유치 외교는 과정 그 자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외교 기조를 함축한다"며 "엑스포의 무대는 글로벌이고 지향점은 연대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으로, 이번 외교전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주면서 책임 있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양자회담 기네스북 등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외교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 이라크와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난딘 등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태평양도서국(태도국) 그룹 정상 오찬을 끝으로 숨가쁜 일정을 마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리셉션을 포함새 48개국과 정상들과 만나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거래와 관련해 동맹, 우방국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만간 디지털 권리 장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러-북 군사거래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CF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이 활성화 된 것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디지털 규범 적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전세계 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연쇄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 일정으로는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에 동참을 제안할 계획이다.

첫 번째 원칙은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원칙에 대해 "누구나 디지털 관련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원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및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KAIST,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는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22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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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