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악성사기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찰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제2회의실에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늘고 있으며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기범죄의 지능화·고도화·국제화로 인해 검거율은 2021년 61.2%에서 지난해 58.7%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통신 기법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이 발생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체감 1호 약속으로 선정하면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악성사기 단속 뿐 아니라 사전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민간위원으로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최인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현정 법률사무소 김·장 변호사 ▲고철수 법률사무소 김·장 전문위원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원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 등 총 12명이다.

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로 이동해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국내 사기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기범죄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15개국 경찰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다각적인 사기방지 노력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 및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 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은 국제적 추세"라면서 "자문위원회 의견은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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