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시욱 KIEP 원장 "미중 전략 경쟁 계기로 자국중심 산업정책·기술육성정책 심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8:28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8:28

"포용·신뢰·호혜 원칙에 입각한 협력 강화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25일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요국이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교역에 나서고,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과 기술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IEP] 2023.09.25 jsh@newspim.com

이어 이 원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자유·평화·번영의 비전을 공유하고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며 확대 가능한 실질적 정책방향의 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선택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욱 KIEP 원장을 비롯해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신창환 고려대학교 교수,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 등 공급망,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 통상 관련 전문가 및 KIEP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기업·소비자 심리 악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북핵 문제로 지정학적 긴장감과 경제 블록화 움직임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국내 제도적 틀의 조속한 정비와 해외 파트너십 강화, 핵심 전략 기술의 확보, 전략적 국제협력의 강화를 제안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혼돈 속의 세계경제 질서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의 불가피한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와해 속에 장기 저성장과 침체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긴밀한 국제 공조만이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대표성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한 G20 정상회의 차원의 국제공조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안정화, 신기후체제 대응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