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장시간 심사 예상
'증거인멸 혐의 방어 전략' 등 질문에는 침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단식 중단 후 회복 치료를 받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해 심사 시간을 조금 넘긴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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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choipix16@newspim.com |
정장 차림으로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왼손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법원 출입구로 걸어 들어왔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 달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하실건가',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321호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중심을 잃고 잠깐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영장 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치열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8명을 투입했고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 대표 측도 300쪽에 달하는 반박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을 앞세워 이 대표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자 회유·압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으로 앞선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세 사건으로 나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현직 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