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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전 지역대학 재정권한 지자체 위임 협력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4:26

윤석열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역대학' 키우기
지자체-지역대학-산업계 모여 지역 정주 정책 마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통한 지역 인력 늘리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2025년까지 전체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논의했다. 지역별로 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거주까지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시대 비전 실현' 정책으로 교육부는 올해 7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관계부처와 협력 방안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다. 교육부가 지급하던 대학 예산 중 50% 이상을 지자체로 넘기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8일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 지역의 시범운영 대학을 발표하고 시범운영 기간 컨설팅과 업무 담당자 연수 등 라이즈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라이즈 체계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하고 부처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교육부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2024년 말까지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대학 내에서는 지자체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지원 경험이 없다며 교육부 재정이 넘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조직 정비, 정책 취지에 맞는 라이즈 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해 7개 시범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도 담당인력 연수도 매년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혁신,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이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기획 등의 내용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시도별 라이즈 센터 지정 지원 및 지정된 센터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전체 17개 시도에 라이즈 사업계획 수립, 조직 운영 등이 담긴 세부 매뉴얼을 10월 중 안내한다.

재정 부분에서는 라이즈체계 내로 흡수되는 지방대활성화사업, 산학협력, 대학 평생교육 등 5개 사업을 2024년 말 종료하고 2025년부터 시도별로 사업을 통합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역 주도 사업 중 라이즈와 연계 가능한 사업 및 모델을 지자체에 제공해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을 육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5년간 정부 지원금 총 1000억원을 받는 대학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대학 총 30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에 누구나 진학하고 싶어 하는 우수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라이즈 체계 내 글로컬 대학 육성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년 라이즈 체계 전환과 함께 글로컬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도 중앙에서 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협조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부처별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시 관련 사업 지침에 대학 역할이 확대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단위에서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해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도 밝혔다. 교육부는 라이즈체계 내에서 유학생을 유치·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끌어올 방침이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TF'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 맞춤형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라이즈 시범지역 중 희망하는 경우에만 구성한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지역 외 지역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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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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