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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00억원 감액 추경 모면…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6:54

당초 예산 대비 470억원 증액된 2조 2545억원 편성
지방세 세입 감액 조정·전액 국비 사업은 증액 반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000억원 가까이 감액 편성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본예산 대비 470억원을 증액한 2조 2545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원 증액한 1조 7794억원이고 특별회계 기준으로는 423억원 증가한 475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전경 모습. 2023.10.04 goongeen@newspim.com

먼저 세입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 재추계를 통해 감액 추경이 예상됐으나 결손 부분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1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세출에서는 계획변경 사업은 감액 조치했고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 반영했다.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70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16.3억원), 성과상여금(7.7억원) 등 185개 사업은 계획 변경과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등을 조정해 170억원 감액했다.

하지만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 관리(25억원) 등 국비 전액 사업과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예정지역 1단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347억원)과 교통과의 적자노선 손실보전비(39.7억원), 소방교부세(15.8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해 423억원 증가했다.

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2023.08.21 goongeen@newspim.com

앞서 지난 8월 김효숙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10월 추경에서 약 1000억원 달하는 감액 추경이 예상된다"며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공개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12일 열리는 제85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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