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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청년미래포럼 참석(10.5)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7: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오후 2시에 국회청년미래포럼에 참석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청년미래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임위원회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본관 627호)

14:00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본관 3식당 별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 국토관련 법령의 실효성 증진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희곤 의원실,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 :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두현 의원실 등,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성희 의원실 등,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등,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배진교 의원실 등, [지역공공은행 설립_연속기획]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안규백 의원실, 방위산업의 날 제정기념 간담회 : 방산업계 현안 점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 논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덕흠 의원실 등, 새로운 경제안보위협과 대응전략 : 외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차단(국회도서관 1층 전략정보센터)

14:00 서삼석 의원실 등,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수진 의원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 안민석 의원실 등,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본관 220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영인 의원, 4.16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09:40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10:00 이용호 의원, 문화예술체육분야 발전 방안 기자회견

10:20 최혜영 의원,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기자회견

10:40 이수진 의원(비례),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11:00 진성준 의원, 코스트코 노동현장 개선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최악의 인사참사, '부실검증'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14:00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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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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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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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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