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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청년미래포럼 참석(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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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오후 2시에 국회청년미래포럼에 참석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청년미래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임위원회

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본관 627호)

14:00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본관 3식당 별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 국토관련 법령의 실효성 증진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희곤 의원실,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 :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두현 의원실 등,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성희 의원실 등,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등,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배진교 의원실 등, [지역공공은행 설립_연속기획]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안규백 의원실, 방위산업의 날 제정기념 간담회 : 방산업계 현안 점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 논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덕흠 의원실 등, 새로운 경제안보위협과 대응전략 : 외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차단(국회도서관 1층 전략정보센터)

14:00 서삼석 의원실 등,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수진 의원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 안민석 의원실 등,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본관 220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영인 의원, 4.16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09:40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인, 유인촌 문체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10:00 이용호 의원, 문화예술체육분야 발전 방안 기자회견

10:20 최혜영 의원,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기자회견

10:40 이수진 의원(비례),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11:00 진성준 의원, 코스트코 노동현장 개선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최악의 인사참사, '부실검증'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14:00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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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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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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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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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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