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조현병 환자 3575명 방치…1년간 치료제 건강보험 청구 전무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1:13

조현병 치료제 397개 중 390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종성 의원 "조현병 환자의 치료접근성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현병 환자 3575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조현병 환자는 21만4017명에 달하는데, 이중 3575명은 1년간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이종성(가운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현재 국내 허가된 조현병 치료제는 총 397개다. 이 중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만 3575명의 조현병 환자가 사실상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현병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내역이 있는 환자 중 대부분은 복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구치료제만 이용하고 있다. 1~6개월 주기로 한 번씩만 투약해도 되는 주사 치료제 이용 인원은 2만9744명(14%)에 불과했다.

조현병 환자의 약제 접근성이 이처럼 제한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먼저 조현병 환자의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병철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암환자의 경우 좋은 약제가 급여되면 직접 맞으러 가는데 조현병 환자의 경우 좋은 약이 급여돼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복지부는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급성기 치료활성화·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율은 10%,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율이 3%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조현병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9만1664명(43%)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점도 치료제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음에도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비용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환자의 경우,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치료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조현병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