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국감] 오늘 고용부 국정감사…노동개혁·근로시간 개편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노동계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실업급여 정상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을 앞세워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얼마 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에 따라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은 다음 달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납부한 조합비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을 외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정간 대립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집중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수정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정부는 내달 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PC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사고, 건설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