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노동계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실업급여 정상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을 앞세워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얼마 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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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에 따라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은 다음 달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납부한 조합비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을 외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정간 대립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집중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수정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정부는 내달 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PC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사고, 건설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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