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에 역량 집중"
"불공정 채용·직장 내 괴롭힘 등 관행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장에서는 코로나 전보다 빈 일자리가 많아 노동력 공급부족과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병존한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인난 업종에 대해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내국인 채용이 매우 어려운 분야를 고려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명까지 확대하고,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학교 재학 시부터 구직 단계까지 구직의욕 제고, 일경험 제공 등 체계적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과 맞돌봄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등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전망은 지속가능성과 본연의 기능을 살려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히 구축하고 근로의욕 제고와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면서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9.1%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규모에는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뒷받침했다"며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 또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점검, 재정지원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해 사망사고를 예방했다"면서 "궁극적으로 현장과 일상 곳곳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면서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대해 상생과 협력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면서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사노위와 상생임금위 논의와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