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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첫 재판…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선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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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회장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
檢, '한타 조현범에 아우디 제공' 장인우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정식 첫 재판이 열린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의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모터스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114억 횡령·842억 배임' 등 혐의…보석청구 기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에게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이 같은 부당거래 과정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하고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정식 재판에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1일 기각했다.

검찰, '한타 조현범에 아우디 제공' 장인우 징역 1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오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장 대표의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지인이 사용할 차량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대표는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회사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배우자 및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재판에서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와 관련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 회장도 18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조 회장은 최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된 상태다. 다만 재판부가 추후 배임수재 사건의 전체 심리 계획이 나오면 보석 청구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보석으로 석방될 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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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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