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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영 개선 방안 검토···금감원, 연구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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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부 연구용역과제 14개 선정
저축은행 발전 방향·감독 규제 개선 포함
저축은행, 고금리·연체율에 수익성 악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축은행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최근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저축은행 발전방향 및 감독 규제 개선방안'을 포함한 14개 과제를 2024년 외부연구용역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통상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

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금융업권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지난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치)을 보면 79개 저축은행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96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8956억원과 비교하면 9918억원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예·대 마진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사진=뉴스핌DB]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도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지난 상반기 79개 저축은행 대손비용은 전년동기대비 6292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말 5.33%로 지난해 12월말(3.41%)과 비교해 1.92%p 상승했다.

저축은행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지는 않다. 고금리 지속 등 저축은행 실적을 악화시킨 경영 환경에 변화가 없어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연체율 관리나 법정최고금리와 같이 특정 이슈로 한정하지 않고 저축은행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래 유지된 저금리 환경에 변화가 있고 요즘에는 오픈뱅킹 경쟁, 모바일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저축은행에서도 생존을 위해 여러 전략을 쓰는데 감독도 기존과 다른 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보다는 (금융)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지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그밖에 ▲전기차 등의 자동차 확산을 고려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개성방안 마련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은행 유동성 위험 관리 방안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추정 및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 개선방안 등도 내년 외부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추후 예산 배정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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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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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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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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