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발전 방향·감독 규제 개선 포함
저축은행, 고금리·연체율에 수익성 악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축은행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최근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저축은행 발전방향 및 감독 규제 개선방안'을 포함한 14개 과제를 2024년 외부연구용역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통상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
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금융업권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지난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치)을 보면 79개 저축은행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96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8956억원과 비교하면 9918억원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예·대 마진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도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지난 상반기 79개 저축은행 대손비용은 전년동기대비 6292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말 5.33%로 지난해 12월말(3.41%)과 비교해 1.92%p 상승했다.
저축은행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지는 않다. 고금리 지속 등 저축은행 실적을 악화시킨 경영 환경에 변화가 없어서다.금감원은 저축은행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연체율 관리나 법정최고금리와 같이 특정 이슈로 한정하지 않고 저축은행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래 유지된 저금리 환경에 변화가 있고 요즘에는 오픈뱅킹 경쟁, 모바일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저축은행에서도 생존을 위해 여러 전략을 쓰는데 감독도 기존과 다른 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보다는 (금융)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지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그밖에 ▲전기차 등의 자동차 확산을 고려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개성방안 마련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은행 유동성 위험 관리 방안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추정 및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 개선방안 등도 내년 외부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추후 예산 배정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