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남탓으로 일관하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사업의 특혜성 민자 전환이 왜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 기업에 배정됐는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며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공세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 및 사실관계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위 국감에서 제기한 '남한강 휴게소 사업의 특혜성 민자 전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 의원의 국감 자료 및 질의에 따르면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 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 대통령 대학 동문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남한강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비용 85%인 229억원을 들여 시설 대부분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운영 방식이 민간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바뀌면서 해당 업체는 시설비용 15%만 내고도 휴게소를 15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207개 중 90%는 도로공사가 100% 자금을 투입해 건설하고 임대한다"며 "나머지 10% 휴게소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25년 정도 사업기간을 보장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도 사례가 없던 방식으로 남한강 휴게소가 민자로 전환됐다"며 "사례가 없었다는 점, 민자 전환 조건이 무리하단 점만 봐도 특혜 의구심이 크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을 이례적인 조건으로 획득한 사업자가 2021년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며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기업"이라며 "이 기업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말한 즈음 기존 주식 가격보다 5배 이상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올해) 2월에 취임하고 남한강 휴게소 용역을 실시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통량 산정에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며 "국토부에서 밝힌 것처럼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수익성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공이 229억원을 투입한 휴게소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 넘겨주기 위해 수익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누락했다면 도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배임행위"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는 24일 남한강 휴게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가질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하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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