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환경부, 3년간 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1만3325곳 적발…대부분 '경고' 그쳐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09:12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09:12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분석
최근 3년간 9만9588곳 점검해 1만3325곳 적발
절반 이상은 경고 조치…폐쇄·사용금지 '찔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 사업장 대부분이 경고에 그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부] 2023.10.19 jsh@newspim.com

위반 사업장은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다. 이어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등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8곳의 측정업체와 37곳의 배출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2명 포함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2019년 경북의 측정업체 3곳과 배출업체 1곳이 적발된 데 이어, 2020년 울산 8곳(측정업체 4곳, 배출업체 4곳), 2021년 충청 29곳(측정업체 9곳, 배출업체 20곳), 울산 13곳(측정업체 1곳, 배출업체 12곳), 경기 1곳(측정업체 1곳)이 적발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