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11명 포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캠프·인수위, 국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 임명
수자원공사 사장·비상임이사 2명 정치권 인사 임명
우원식 의원 "여당 출신 인사로 새로운 카르텔 형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임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캠프 및 인수위 관련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leehs@newspim.com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 8월까지 환경·노동 관련 공공기관 8곳에 새로 임명된 인사 11명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이다.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인물은 3명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인천시 서구의회의 한나라당 구의원 출신이며,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외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종기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명연 비상임이사 역시 미래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20대 총선 경기 안산단원갑의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역시 송병억 사장 외에 지난 23년 8월 임명된 김응박 감사의 경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임이자 의원이 22년 8월부터 여당 측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 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작년 8월 상임감사로 임명한 김경순 감사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임명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김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가 국민의힘 당직자, 수석전문위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이력이 있다. 임춘건 한국폴리텍 기획훈련 이사 또한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원 근로복지공단 감사 또한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와 환노위의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들 낙하산 인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평균연봉은 1억2800여만원에 달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매달 200만 원 정액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의원은 "카르텔 청산을 목 놓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 되어 공공기관 곳곳에 선거캠프, 인수위, 여당 출신 인사로 채우며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면서 "환경·노동 분야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사진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